안철수 "주택 공급 포기한 대통령…서울 착공 목표 달성률 19% 그쳐"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주택 착공 실적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겨냥해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이 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 공포대(공급을 포기한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올해 상반기 주택 착공 실적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주 발표된 6월 주택 공급 통계는 어닝 쇼크 수준"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서울에서 6만8000호를 착공하겠다고 했지만 상반기 실제 착공은 1만3121호로 목표의 19%에 그쳤다"고 적었다.

이어 "기업으로 치면 연 매출 50조원을 목표로 제시한 뒤 반년 동안 9조원 실적만 낸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최근 부동산 점검 회의를 열고 용산 어린이 정원 공공임대 공급, 수도권 5만호 공급 방안 등을 내놓은 점도 언급했다.

그는 "공급 쇼크는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막고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까지 제한해 인허가와 착공 관련 금융도 동시에 막아놓고 공급 확대를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빅테크 기업이 대규모 자본 투자 없이 인공지능 성장을 주문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며 "공급 없이 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를 경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급이 지연되고 세금과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매매 수요는 전월세 시장으로 밀려나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가 '닥치고 공급'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공급을 포기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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