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수사·기소 분리 이후 피해자 보호 공백 막아야"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수사·기소 분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수사절차상 권리 보장과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호암관에서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한국피해자학회와 함께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수사·기소 분리 이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재설계'를 주제로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점검하고, 피해자 중심의 사법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과 한국피해자학회, 성균관대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학계와 법조계, 경찰, 피해자 지원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학술대회는 피해자와 학계, 실무 전문가 등 다양한 시각에서 사법개혁 방향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스토킹 피해자와 강제추행 피해자가 직접 형사절차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보호 공백과 지원제도의 한계를 공유하고,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김혜경 계명대 교수가 '범죄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고찰'을 주제로 수사·기소 분리 이후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구축과 제도 재설계 방향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제3세션에서는 경찰과 검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이 형사사법절차 변화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피해자가 경찰을 만나는 순간부터 최종 회복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빈틈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보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분야는 피해자 보호"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피해자 중심 사법체계 구축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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