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탄약 등 방위장비품 수량 기업에 사전 통지"…방산 투자 촉진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방위성이 탄약·무인기(드론) 등 방위장비품의 조달 수량을 관련 기업에 사전 통지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2027년도부터 탄약과 무인기 등 방위 장비품 조달 수량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사전 통지할 방침이다. 외부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기업과는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구체적으로 납품 계약 전 방위장비품 장비명, 조달 연도 및 수량 등 정보를 기업에 전달한다. 탄약, 미사일, 호위함, 전투기, 무인기 등이 대상이 된다.

호위함과 같은 대형 장비품의 경우 지금까지 제조를 담당해온 대기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무인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장비품에서는 지금까지 방위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업과의 협력을 노린다.

실제 구매할 장비품의 구체적인 수량은 매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연도에 따라 조달량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어 기업으로서는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다.

현재 일본의 방위력정비계획에는 방위성이 5년 동안 취득하는 장비품의 총수만 기재돼 있다. 예를 들어 '호위함 12척' 등과 같은 방식이다.

특히 탄약이나 미사일 등은 안보상의 이유로 전체 조달 수량조차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는 계약이 결정된 기업에만 비공개 정보로 관련 내용을 통지해왔다.

이를 사전 통보로 전환해, 일본 정부는 기업이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을 유도한다.

방위성은 조달 계획을 미리 제공하면 기업 입장에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방위산업 진입이나 투자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 내의 방위장비품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전투 지속 능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방위성과 기업 간 정보 교환 기회도 확대한다.

방위성 국장급 당국자가 기업과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자위대가 도입하고자 하는 장비품과 기술에 대한 구상을 공유한다.

기업이 개발·제조하는 제품을 자위대의 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개발 비용 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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