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아동 보호 실패"…美법원, 8100억원 기금 조성 명령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메타가 아동·청소년 보호에 실패했다며 5억 달러가 넘는 피해 조성 기금을 추가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6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은 메타가 5억6700만 달러(약 8048억원)에 달하는 새로운 피해 구제 기금(abatement fund)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금 대부분은 메타의 소셜미디어(SNS)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치료에 사용된다. 인식 개선, 전문가 연결, 품질 개선 등 작업에도 투입된다.

메타는 이와 함께 미성년자 사용자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 시간 제한, 미성년자 사진의 '좋아요' 수 기본 표시 해제, 플랫폼 이용 위험성 고지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브라이언 비에드샤이즈 뉴멕시코주 지방법원 판사는 "메타만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증거에 따르면 메타의 SNS는 주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정신 건강 위기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의 광범위한 영향과 복잡한 구제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기금 조성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WSJ은 이번 기금 규모가 주 정부 측이 요구했던 7억7950만 달러보다는 소폭 줄어든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메타는 이번 명령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보호했던 그간의 성과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대해 방어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뉴멕시코주 라울 토레스 검찰총장이 제기했다. 토레스 총장은 메타가 아동들이 성적 콘텐츠에 노출되고 성범죄자들에게 접근 당할 위험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메타가 주 소비자 보호법(consumer-protection laws)을 위반했다며 3억7500만 달러(5320여억원) 민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하기도 했다.

토레스 총장은 "뉴멕시코주가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제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는 다른 주, 국가들이 따라할 수 있는 선례가 됐다"고 환영했다.

메타는 아동 보호보다 성장을 우선시했다는 이유로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을 당한 상태다. WSJ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소송이 처음으로 재판에 부쳐진 건이었다.

다음 주에도 4개 주 법무장관이 1조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과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가 예정돼 있다.

CNBC는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을 SNS계의 담배 재판이라고 부른다"며 "1990년대 담배 회사들은 자사 제품의 안전성, 잠재적 유해성에 대해 대중을 오도한 혐의로 수십억 달러의 배상금을 냈고, 이후 영향력이 급격히 약화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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