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김용범, 주식·부동산 문제에서 너무 비춰져…'청와대 정부' 우려"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22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게 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노출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 발표에 대해) 들은 얘기는 없다"면서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물량을 숫자로 발표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실천으로 연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1월에 공급 대책을 6만호 정도 발표했는데 그것도 아직 지지부진하다"며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숫자만 계속 발표가 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더욱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김 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서 서울 준공업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대통령실에 있는 정책실장의 모습만 주식시장 문제나 주택 부동산 문제에서 너무 비추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정부'라는 표현이 있었다"며 "지금도 역시 그 수준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금융 문제를 예로 들면 최근 있었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경우도 금융위원장이나 금융당국의 수장들은 나타나지 않고 김 실장이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장 가서까지 부동산 문제를 현지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큰 뉴스가 됐다"며 "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기관의 활동 범위를 좁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이 강조한 '닥치고 공급'이라는 방향성에 대해 유 의원은 "공급이 중요하다는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맞다"면서도 "얼마 전까지는 수요 억제가 최선의 과제인 것처럼 말씀하셨던 기억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흥분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에 만들어 발표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정부가) 세제, 대출 쪽에만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타깃이 고가 아파트나 특정 지역으로 돼 있는데, 주택정책은 시민들의 주거비를 안정시킨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중심"이라며 "청년 문제, 전세·월세 문제, 지방과 서울 사이 자산 양극화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 한 쪽에만 쏠려 있고, 거기에 대한 대증요법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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