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 주장'에 "전당대회에서 나온 이야기…확대해석 안 하길"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두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전당대회에서 나온 이야기까지 저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탄핵하겠다고 한 건 아니니까 확대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다섯 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임 제청이 미뤄지는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 일부 당대표 후보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송영길 후보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당선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후보도 송 후보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범여권 일각에서는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움직임에 다시 나서고 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 의원 모임'은 지난 3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한 회동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만큼 실제 탄핵 소추안 발의는 무산됐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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