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비핵3원칙 '계속 견지' 명언 안해'…美핵억지력 제약' 의식"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비핵 3원칙'을 향후에도 계속 견지하겠다고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데에는 미국의 핵 억지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분석했다. 결국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안보 3문서'에서 비핵 3원칙 견지를 명기한 현행 기술을 재검토할지가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가운데 나와서 더 주목된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재검토에 대한 신중론도 뿌리 깊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히로시마(広島)에서 열린 '원자폭탄 사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이하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향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갈 사명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견지하고 있으며(堅持しており)'고 언급한 데 주목했다.

역대 총리들이 '견지하면서(堅持しながら)', '견지하며(堅持しつつ)' 등의 표현을 사용했던 것과 비교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현 상황에 대한 설명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핵3원칙이란 1967년 사도 에이사쿠(佐藤栄作) 당시 총리가 '가지지 않으며, 만들지 않고, 들여오지 않는다'고 표명한 것을 말한다. 1971년 국회에서도 결의됐다.

2022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의된 안보3문서 중 하나인 국가안보전략은 "비핵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같은 문구를 개정 후에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셈이다. 향후 개정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특히 총리 주변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까지 (연설) 원고 수정을 계속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는 이러한 점을 들어 이번 ‘견지하고 있으며’ 표현에 "다카이치 총리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같은 날 평화기념식 참석 후 기자회견에서도 비핵 3원칙에 대해 "정책상의 방침으로서 견지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현재 비핵 3원칙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은 강조하면서도 향후 계속 견지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안보 3문서 개정 과정에서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것인지 질문을 받고 "연말을 향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기술 방식 등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는 '들여오지 않는다' 부분인 핵 반입 금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총리 취임 전부터 시사해왔다.

그는 2024년 저서에서 '가지지 않고,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을 계속 지지하는 한편, '들여오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잠수함의 일본 기항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미국의 핵 억지력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2년 현행 안보 3문서가 책정됐을 당시에도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술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도 비핵3원칙 가운데 ‘들여오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유신회는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해 정부에 제출한 제언에서 잠수함 탑재가 상정되는 미군의 새로운 핵미사일이 2030년대 도입되는 것을 앞두고 "현실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일본유신회 대표도 지난 6일 오사카시에서 기자들에게 "'들여오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비핵 3원칙을 실제로 재검토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일본 정부는 이미 유사시에는 핵무기를 탑재한 미군 함정 등의 기항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에 자민당 간부는 비핵 3원칙이 "실태로서는 '2.5원칙'에 가까워 폐해는 작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이러한 견해가 대세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자민당은 방위비 증액 등 다른 안보 과제를 우선하면서 안보 3문서 개정을 위한 당의 제언에도 비핵 3원칙 재검토를 담지 않았다.

정부 전문가회의에서도 비핵 3원칙 재검토를 놓고 찬반 양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이 비핵 3원칙을 수정할 경우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 비판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 가운데 한 명은 "미국 측의 기항 수요가 크다고도 할 수 없으며, 정권의 에너지를 쏟아야 할 이야기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1월부터 열리는 핵무기금지조약(TPNW) 재검토회의에 일본이 옵서버로 참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는 "무엇이 진정으로 효과적인지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무기국 양측이 참가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아래에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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