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 추진에…사립대들 "문 닫을 판"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국립대 신입생 6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무상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고사 위기를 맞은 지방사립대 등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폐지되면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 족쇄가 일부 풀렸지만, 여전히 법정 인상 상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 무상화까지 추진되면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7학년도 국립대 신입생 6만4000명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작할 경우 현 정부 임기 내 모든 학년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립대 1~4학년의 연간 등록금 규모는 약 1조원에 이르지만, 이미 국가장학금으로 상당 부분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추가 소요 예산은 내년 1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000억원씩 늘어나 2030년에는 연간 4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대 무상화 정책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지만, 국립대만을 대상으로 한 무상화만으로는 지역도, 대학도 살릴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가장 큰 문제는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혁신적 전망 없이 지역 국립대만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이라는 점"이라며 "교육부는 지역균형발전을 말하지만, 정작 지역 고등교육을 떠받치고 있는 전체 교육 생태계에 대한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만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학생은 국립대로 더욱 집중될 것이고,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립대와 전문대는 더욱 심각한 학생 감소와 재정 악화를 겪게 될 것"이라며 "이는 개별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사무총장은 "지방사립대는 지방 소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반면 국립대는 지방 대도시에 설립된 경우가 많다"며 "지방사립대가 사라질 경우 지방 소도시가 받는 타격이 훨씬 직접적"이라고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로 등록금 인상 제한이 일부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법정 인상 상한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립대에 전액 장학금까지 지원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사립대학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학이 지역에서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고려하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립대에 대해서도 지역인재장학금 등을 확대해 무상화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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