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용수공급 관계기관 협의 미흡…경기 광주시, 공무원 주의 조치

[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 협의 과정에서 시의 공식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점검한 결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시의 정책 방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민선 9기 출범 이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이 광주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박관열 시장은 당선인 시절 삼성전자 앞 1인 시위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부와 삼성전자에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광주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왔다.

현재 시는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대응 특별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관련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정책 기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조치에 나섰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동일 유형의 첫 사례인 점과 고의성 여부,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나 문책 대신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며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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