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경제계 숙원 '전기료 차등', 하반기 확정 전망

[전남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광주지역 경제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의 제도화가 하반기에 확정될 전망이다.

6일 지역 관가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반영한 차등 요금제를 올해 하반기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반영해 요금을 세분화해 차등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구체적인 권역 구분과 요금 수준을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철강, 석유화학 등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높은 전기요금 부담을 호소해 온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번 정부 방침은 광주상의가 줄곧 건의해 온 사항이 제도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맞물려 전기요금까지 낮아진다면 그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상의는 올해 초 국무총리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광주상의는 현재 국내 전력 공급 체계가 지방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초고압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적 불균형에 고착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국내 발전설비의 75% 이상이 비수도권에 위치한 반면, 전체 전력 소비의 약 39%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장거리 송전에 따른 송배전 손실만 해도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실정이다.

이에 광주상의는 발전소 인근 지역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전력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평균적으로 kWh당 180~185원 수준인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요금 격차 설정과 연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상의 한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은 우리상의가 그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정책 과제다. 최근 정부의 방침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 특히 현재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180원으로 중국의 약 120원보다 1.5배 높은 수준인 만큼, 지역별 차등제 설계 과정에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력 생산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요금 차등과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산업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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