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찍지 않는다고 증오 과세…세금으로 부동산 잡는 피노키오 세제"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서민층에게 세금 부담이 간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을 갈리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이라는 주제로 세제개편안 평가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배준영·윤상현·이종욱·이진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며 "거짓말이다. 피노키오 세제개편안"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에 모인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 무리하게 과세하는 거 아니냐"며 "조세 지출을 통해서 세금 감면해주면 될 것을 정부가 굳이 거둬서, 굳이 나눠 주겠다고 하면 사회주의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이런 국가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히 혁명적 상황이 아닌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생지옥을 만들어놨다"며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던 어르신한테도,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사는 중산층한테도 세금폭탄을 날린다.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층과 청년들에게도 폭탄을 안겨 준다. 부동산 세금폭탄을 몰아붙이는 이 정권의 앞에는 반드시 몰락의 길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도 "보유세 증세가 결국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뻔하다"며 "청년 세입자 무주택자가 대상이 될 것은 명약관화다. 공정과세라고 이름 붙었지만 결국 징벌적 과세를 통해 어려운 세입자 청년 무주택자를 더 어렵게 하는 잘못된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종욱 의원은 이재명 정권을 향해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도외시하고 부자 때려잡기, 강남 때려잡기로 올인한다"며 "다 갖다치우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다.

이진숙 의원도 "닥치고 세금, 또 징벌적 조세 정책 같은 것들을 곳곳에서 지옥문을 열듯이 생각한다"며 "109석밖에 없는 국민의힘 정당이 이 지옥문을 다시 닫기 위해서는 국민이 빽이 돼줘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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