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권한 커진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 쇄신해야"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경찰에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증명해 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까지 앞으로 57일,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경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기 바란다"며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지난 4일 '직제안'과 '수사관 임용안'을 발표하고, 어제부터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돌며 '임용설명회'를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에 총 2874명 규모로 출범해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승계하게 된다"며 "중수청이 '한국형 FBI'로서 제 역할을 다하려면 무엇보다 풍부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향해 "합리적인 인사·보수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근무 여건을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유능한 수사 인력이 중수청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과제"라며 "공소청이 경찰에 수사관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까지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 수사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기구도 도입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 등 다양한 통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며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민주당도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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