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레버리지 ETF' 피고발…"직무유기·직권남용"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형사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6일 이 위원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전 시의원은 "이 위원장이 금융위 실무진과 수뇌부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밀 테스트를 실시했다면 심각한 결과가 도출돼 선거 직전 도입이 어려웠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주가 급락 등 극한의 상황을 가정해 금융 상품의 취약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 전 시의원은 금융위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낸 자료에서 '개별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실시하거나 의뢰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없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들었다.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는 금융위법 1조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인 만큼, 이 위원장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공범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이 전 시의원은 "만약 이 위원장이 김 실장으로부터 도입 지시를 받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면 권한을 위법 및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 역시 이미 비슷한 취지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이 위원장과 김 실장, 이재명 대통령과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을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외 비대칭 규제 해소를 목적으로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ETF를 허용했다.

이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주일 앞둔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이 시장에 상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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