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간섭에 합의 지연"…트럼프, '이란 호르무즈 통제권' 수용할까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란과 오만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통제권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내용의 임시 합의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확한 입장을 내보이지 않으면서 최종 타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쟁 전에는 없었던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권을 미국이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란 반(半)관영 타스님통신은 5일(현지 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만과의 호르무즈 합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미국의 간섭과 트럼프의 위협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측 입장이 반영되는 파르스통신도 "미국 측 일부 인사들이 상반된 신호를 보내며 역내 파트너국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액시오스, 이스라엘 채널12 등에 따르면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은 이란 쪽 항로를, 나오는 선박은 이란과 협의 하에 오만 쪽 항로를 통과하는 60일 임시 개방을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이와 동시에 해협 일대의 해상 기뢰를 30일 내로 제거하고, 이후 양국간 영구 협정을 통해 중간 수역 내에서 진출입로를 최종 획정한다는 계획이다.

즉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더라도, 모든 선박은 이란이 오만과 함께 획정한 특정 항로에서 이란 당국과 협의를 거쳐 통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리타 파르시 퀸시연구소 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 체계에서 지속적인 역할을 확보할 경우, 이란은 이번 전쟁으로 얻은 영향력을 군사행위에 계속 의존하지 않고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미국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차단된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 통항 상태로 복구하지 못할 경우 전쟁 패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CNN은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이 같은 지렛대를 확보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은 이란이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앞으로 통제하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해석을 반복적으로 부인해왔다"고 짚었다.

서비스 수수료 명목의 통행료 부과 문제도 뇌관이다. 임시 합의에 통행료 문제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도를 종합하면 양국은 서비스 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걷어 반씩 나누는 방안을 협의해온 것으로 보인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익명의 이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란은 화물 가격의 5~7% 수준을, 오만은 약 3%를 거론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일축하고 있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미국 당국자는 뉴욕타임스(NYT)에 "이란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임시 항로가 설치되더라도 이란 승인이나 허가를 받고 통항하는 방식이 아니며, 어떤 형태로도 통행료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란의 호르무즈 통제권 주장을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는 분석도 많다. 결국 큰 틀에서 이란-오만 합의를 받아들이고 핵협상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쟁 초반부터 지상군 투입에 선을 그으면서 이란 정권 교체를 사실상 포기했고, 개전 6개월을 넘긴 현재는 걸프 지역 방공 전력 고갈 우려로 폭격 작전 재개도 사실상 접은 상태다.

대니 시트리노비치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 연구원은 "호르무즈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려면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해협을 장기간 장악하는 작전이 필요했으나, 워싱턴은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해석했다.

중간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유가 안정도 시급하다. CNN에 따르면 현재 하루 평균 원유 1500만 배럴이 호르무즈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WSJ은 "합의 성사시 미국은 세계 경제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이란 핵-제재 완화 협상을 재개하는 길도 열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임시 합의가 체결됐다가 전쟁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연구원은 "합의가 체결되면 전투가 일시 중단되겠지만 최종적인 평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양측 모두 11월 선거 전후로 충돌이 재개될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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