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명분 쌓기 위해 '북파훈련' 의혹 조사
![[서울=뉴시스] 조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문상호(사진)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해 조사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8.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10/NISI20241210_0020625387_web.jpg?rnd=20241210185411)
[서울=뉴시스] 조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문상호(사진)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해 조사했다. (사진=뉴시스DB). 2026.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의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해 조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3일 문 전 사령관이 수차례 출석 요구해 불응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문 전 사령관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정보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북풍 공작'을 추진하는 등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정보사가 2024년 3~11월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동원해 잠수정과 패러글라이딩을 활용한 북파 훈련을 진행한 점을 석연 찮은 대목으로 의심한다.
형법 제99조에 따른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한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6월 26일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 기밀인 정보사 요원들의 명단을 유출했다는 군기누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날 강원 속초시에 위치한 HID 부대를 찾아 계엄 직전 패러글라이딩 관련 북파 훈련 상황을 살피는 현장검증도 벌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5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3일 문 전 사령관이 수차례 출석 요구해 불응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문 전 사령관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정보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북풍 공작'을 추진하는 등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정보사가 2024년 3~11월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동원해 잠수정과 패러글라이딩을 활용한 북파 훈련을 진행한 점을 석연 찮은 대목으로 의심한다.
형법 제99조에 따른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한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6월 26일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군사 기밀인 정보사 요원들의 명단을 유출했다는 군기누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날 강원 속초시에 위치한 HID 부대를 찾아 계엄 직전 패러글라이딩 관련 북파 훈련 상황을 살피는 현장검증도 벌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