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범죄율 0.7%인데…적시 치료 막는 낙인·편견[모두의 정신건강②]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낮아요. 그런데도 전 국민이 공분하는 사건이 마치 정신질환 때문인 것처럼 보도되면 당사자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6일 뉴시스와 인터뷰를 나눈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는 정신질환과 범죄 연관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이같이 말했다.

살인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면 따라오는 수식어가 정신질환이다.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서도 최원종이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에서 명재완도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단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 자체가 특정한 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정신질환 범죄자는 9875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0.7%에 불과하다.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율도 전체의 2.2%에 그쳤다. 2019년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 전체 범죄율은 일반인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2016년 대검찰청 자료에서도 비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이 1.4%인데 비해 정신장애인 범죄율은 0.1%였다.

기선완 가톨릭관동대 정신건강의학 교수는 "급성기에 비현실적인 생각이나 충동에 의해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범죄를 의도하거나 계획하거나 이런 부분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범죄율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정하 대표는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인은 오히려 자살률이 더 높은 고위험군인데 범죄에 질환을 부각시키는 건 보통의 평범한 정신장애인들에게는 엄청난 폭력"이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에 정신질환이 노출되면 당사자들은 스트레스도 받고 증상과 건강도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2023년 실시한 정신질환자 및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1078명 중 20.2%가 자살을 생각했고 그 원인으로 53.7%가 건강 문제, 39.4%가 고독·외로움, 34.4%가 빈곤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으로 적시에 충분한 치료가 지연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25년 우울증 진료 건수가 864만건에 달하고 조현병 환자 수도 25만~50만명으로 추정되는 다수가 겪는 문제인데 이들이 편견과 낙인에 숨으면 회복을 할 시기를 놓치게 된다.

기 교수는 "정신과 영역에서 제일 큰 문제"라며 "편견과 사회적 낙인 이런 부분이 워낙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환자 스스로 낙인을 찍는 경우도 있어서 치료와 회복에 방해요소가 된다. 또 가족과 의료진 사기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발표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나 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하도록 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과거에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사람들은 그 질환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정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질환과 범죄를 연관시키는 게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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