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공정한 재정개혁 추진" [뉴시스Pic]

[서울·수원=뉴시스] 류현주 김종택 이병희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당장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유에 대해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지사와 고위공직자 각종 업무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 체질 근본 개선 ▲경기도 세입구조 정상화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추 지사는 심각한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김동연 전 지사가 이끌었던 민선8기의 지방채 발행, 기금 이전 사용 등 재정 운영을 꼽았다.

그는 "경기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쳐 발행한 지방채 약 9430억원은 지방채 발행 한도인 9460의 99.6%에 육박한 수치"라며 "3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원의 재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특히 민선8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9개월분만 편성한 필수·민생 예산에 대해 "신뢰를 말아먹은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인장기요양 예산 123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10억원, 도교육청 학생 급식비 지원 584억원 등 올해 편성하지 못한 3개월치 예산을 일일이 언급한 추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며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일찍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조조정에 나섰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임시 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추 지사는 "지금 경기도정은 지방자치의 존립과 경기도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1420만 도민과 모든 공직자가 원팀이 돼 현실을 직시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의 어려움을 미래세대 빚으로 넘기지 않고,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며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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