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톡톡" 전면론 vs "재정 부담" 신중론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농어촌 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을 두고 전면 확대 시행론과 재정난에 따른 신중론이 여전히 병존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거주 주민에게 월 15만∼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7곳으로, 모두 군(郡) 단위 지자체다.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인 전남권역에서는 지난 2월 1차로 곡성과 신안이 선정된 데 이어 구례와 보성이 8월부터 지급하는 2차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다.

전체 17개 군의 23.5%로, 4곳 중 3곳은 여전히 미실시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인구 증가와 소비 촉진 효과가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농어촌 지자체들이 신청을 주저하는 데는 몇 가지 위험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재정 리스크'로, 전남 17개 군 모두 재정자립도가 15% 미만이고, 심지어 12곳은 평균(9.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용 재원의 50% 이상을 단일 사업에  투입하기엔 부담이 크고, 자칫 복지사업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 후 전남권 17개 군 전체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1조2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시범 지역 4곳만 놓고 봐도 12만8700여 명에 4100억 원 가량의 기본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비는 40%에 불과하고 특별시비 30%, 군비 30% 등 지방비 부담 비율이 60%에 달하는 구조여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전남 지자체들 입장에선 선뜻 나서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년간 20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고, 그중 군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500억 원을 훌쩍 넘는다"며 "가용할 수 있는 군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인구 소멸 지역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되레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빈집이나 지인 찬스를 통한 위장 전입 등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정수급과 도덕적 해이도 선결과제다.

반면 농민단체 등에서는 입증된 성과를 바탕으로 전면 확대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 진보당 특별시의원 등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소멸 농어촌의 마지막 희망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시범 실시를 넘어 전면 실시를 요구했다.

농민단체 등은 "기본소득 지급 후 시범 지역 인구는 4.9%, 소비처는 13.8% 확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며 "반도체를 한 축, 농어촌 기본소득을 또 다른 축으로 하는 양 날개로 전남광주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비중을 현재 40%에서 80%까지 인상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정부도 확대 시행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2배 늘어 올해 1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농어촌 특별세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본소득을 "지역을 되살리는 마중물"로 호평하기도 했다.

"농어촌 지원 현금은 기본소득과 직업 보전으로 양분해 재편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비 매칭 비율 상향 ▲광역지자체 역할 강화 ▲(햇빛연금 등) 공공이익 환원 ▲복지·농업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출 구조조정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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