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피자 가맹본부, '배달팁 0원' 강제…공정위 과징금 약 2억 부과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청년피자' 가맹점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강제하고 중도해지에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 가맹본부 비에스비푸드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5일 비에스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부터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모든 배달 주문의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을 포함했다. 이후 기본거리(1.5㎞)는 0원, 추가 거리에는 100m당 100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일부 변경되면서 지난해 1월까지 유지됐다.

배달팁은 배달플랫폼을 통해 주문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배달비다.

특히 비에스비푸드는 배달팁 0원 특약을 가맹점이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이행 여부를 점검해 위반했을 시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해당 특약을 강제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의 배달비를 부과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과 부합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수익 증대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도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가맹점이 필수물품을 공식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자점매입'이나 중도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2018년 1000만원에서 2020년 2000만원, 2021년에는 5000만원까지 높였다.

실제로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점매입 19건 등을 포함해 모두 26건에 대해 총 11억10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고,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행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의 자점매입 금액이 건당 5100원에서 11만4000원 수준에 불과한데도 실제 납입된 위약금은 3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달해 비에스비푸드의 손실 규모에 비해 과중하다고 진단했다.

또 가맹희망자 6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법정 숙려기간인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14명에게는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의 자필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한 것처럼 포장한 '배달팁 0원' 특약이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키는 부당한 행위였음을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계약 위반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하는 것 역시 위반행위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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