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군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7일까지 의견수렴(종합)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다음 달 7일 퇴임을 앞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후임자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판사 등 4명이 추려졌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회의 끝에 전체 후보 28명 중에서 ▲김문관(62·23기) 부산지방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후임 대법관으로 추천했다.

조희대(69·13기) 대법원장은 오는 7일까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들어본 뒤 이 중 1명을 선정해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박은정 추천위원장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분쟁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며 "국민들은 대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함과 아울러 합리적인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과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판단 능력은 물론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예영 부장판사는 서울 태생으로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2001년 창원지법 예비판사로 임용됐다. 2016년부터 부장판사를 맡아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한다. 2009년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을 이끈 인물이며 2022년에는 회장을 지냈다.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다. 지난해 5월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비롯된 '재판 공정성 문제'를 법관회의 안건으로 다루기도 했다.

김문관 법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1998년 부산지법으로 전보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기를 빼곤 줄곧 부산·울산 지역에서 일했다.

2024년까지 12년 연속으로 부산변호사회 등이 뽑은 상위 평가 법관에 들었으며 지난해 1월 법원장에 임명됐다. 조무제 전 대법관 등이 창립한 부산판례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에서 태어나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법에서 법복을 입었으며, 법원행정처 윤리감사담당관과 윤리감사심의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두루 맡았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고(故) 김계원씨의 재심 사건을 맡고 있다. 올해 4월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지난해 12월 '서부지법 난동사태' 항소심에서 다큐감독 정윤석씨에게 벌금형을 유지하는 등의 판결을 했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마치고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을 지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인 2023년 법원장 추천제가 적용됐을 때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김예영 부장판사를 제외한 다른 3명은 과거에도 대법관 추천위 심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력이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부산이 각 1명, 호남이 2명이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 법대가 3명, 한양대 법대가 1명이다.

추천위는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연직 및 외부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 기구로, 후보들의 적격 여부를 살핀 뒤 과반수 동의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 전 박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위원들과 가진 접견에서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 주셨는데 마무리를 짓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합쳐서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말했다.

조만간 이 대법관과 노태악(64·16기) 전 대법관의 후임자를 동시에 제청하겠다는 입장임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3일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후 5개월째 후임자를 제청하지 않고 있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는 지난 1월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4명이 추천됐다.

후임자 제청이 이뤄지면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 임명하는 대법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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