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도 직장인 수준 사회보험 지원…K-관광 4000만 시대 준비"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대체불가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넘실대는 K-문화·체육·관광'이라는 비전 아래 문화강국 토대 강화, 경제성장 엔진으로 'K-컬처' 산업 집중 육성, K-관광 4000만 명 기반 조성 등 6대 역점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체부는 문화강국의 토대 강화를 위해 예술인의 창작 안전망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예술인도 산재보험·국민연금 등 보통의 직장인 수준의 사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창작활동에 대한 사례비를 현실화하고, 기존 공모·심의 방식 외에 다양한 지원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전면 확대한다. 지원 대상 연령과 수혜율을 늘리고, 이용 가능한 장르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컬처 산업은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올해 1조5000억원 규모인 융자·보증·펀드 등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글로벌 대작 지식재산권(IP) 중심의 전략적 투자도 강화한다.

AI 대전환에 대응해 창·제작 현장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습데이터 표준계약서 마련 등 저작권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K-관광은 4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문체부는 당초 2030년까지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했지만, 올해 2300만 명 달성이 가시화되면서 3000만 명 조기 달성을 넘어 4000만 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항·항만·숙박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복수비자와 단체관광 무비자 확대 등 입국 편의를 개선한다. 현재 시행 중인 중국과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를 다른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또한 지방 공항을 중심으로 연계도시 관광루트를 육성하고, K-컬처 관광지 개발에 나선다.

문화를 통한 지역 정주 여건 개선도 추진한다.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돔 구장 등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선도산단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근로자뿐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K-축구 혁신위원회'를 통해 축구협회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대한체육회장 직선제와 총 임기 제한 등을 통해 체육계 혁신을 추진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와 공공체육시설도 확충한다.

아울러 국민 참여형 정책소통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 새로운 국가 브랜드인 'K-브랜드'를 정립, 대한민국 이미지를 높이고 K-컬처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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