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정조준, 시장 영향은?…8·3 부동산세제 개편안 진단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MBC는 4일 '100분 토론'이 '똘똘한 한 채 정조준…시장 영향은?'이란 주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1시20분 방송에선 정부의 '8.3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진단한다.

토론에는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가 출연한다.

이번 개편안은 '공정한 과세를 통한 세제 정상화'를 목표로 다주택자와 비거주자, 시가 45억원 이상의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했다.

양도소득세 또한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 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변경되고 최대 10억원의 공제 한도를 설정했다.

시장에선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일시적인 매도를 유도할 수 있단 의견과 실거주 요건 강화로 임대 매물이 줄며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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