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 항소심, 27일 시작…1심 징역 5년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남성의 항소심이 이달 말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묵·송중호)는 서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께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를 몰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목숨을 잃었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을 비롯해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쳤다.

모녀는 일본 오사카에서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당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한 뒤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길을 보러 이동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 5월 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테슬라 자동차 1대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자백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봤을 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무고한 외국인 모녀를 들이받고도 인도를 넘어 화단까지 돌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에겐 6주 상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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