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시스Pick]

[서울=뉴시스]김진아 조성봉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선관위 부실관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형소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비롯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사건 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된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해 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는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의 사건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아울러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 녹화와 고소인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 권리보장 방안도 함께 규정됐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세부 조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1년, 3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날 함께 의결된 선관위 특검법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실 관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해당 법안은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국회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해 추천된 두 명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사 기간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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