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3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필리버스터 걸면 국회 정상화 방법 강구"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 요구로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13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8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환영한다"며 "8월에도 일하는 국회는 계속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민생 법안 인질극이 중단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 억류돼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민생 법안들이 풀려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원팀으로 민생 개혁을 위해 전진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후 추가 발언을 통해 "천 부대표가 말했는데 지금 국회 운영이 상당히 국민의힘의 방해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고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된 법안들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다. 이를 다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잡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러면 상임위를 왜 하고 법사위를 왜 하는가. 그냥 원내에서 마음에 안 들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걸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러면 국회 운영이 안 된다"고 했다.

또 "이것에 대한 개선 의지가 현재 국민의힘에서 전혀 없다. 이런 식이면 국회 운영 못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태가 계속돼서 13일 본회의를 꼭 열어서 법안 처리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식으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더 강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는 13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자고 국회의장께 요청드리고 야당에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이 난색을 표하는 중"이라며 "지난 2일 (임시회 소집 요구로) 국회를 다시 연 것은 국민의힘인데 본회의를 열기 싫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의 요청대로 오는 13일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지만, 같은날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토론도 자동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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