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李 대통령 포함 범죄자에게 만 더 좋은 법"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정병혁 이승재 전상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들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대통령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서 이재명 죄를 지운다면 결국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대통령이 잘 쓰는 SNS에 계정까지 개설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국민이 국가를 향해서 피해자의 편이 돼달라고 절규하는 이 현실보다 이 악법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 좋은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덧붙였다.

공소기각 사유 추가와 관련해 "확립된 판례가 있으면 판례에 맡기면 될 일"이라며 "판례를 그저 법조문에 넣은 것이라면 굳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악법을 만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마지막 명령이자 이 정권이 몰락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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