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 창설…"과거 악습과 단절"(종합)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군방첩사령부의 방첩 및 안보수사 기능 등을 대신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이 공식 창설됐다.

국방부는 3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과천 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창설식에서 "오늘 우리는 과거의 악습과 단절하고 대한민국 국방방첩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며 "국방방첩본부의 창설은 권력의 도구로 얼룩졌던 지난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군대' 재건을 완성하는 일대의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대원들에게 방첩본부의 투명성과 전문성, 국민의 신뢰 등을 당부하며 "여러분이 오직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했다.

국방방첩본부는 기존 과천 방첩사 시설을 그대로 사용한다. 방첩본부장은 기존 방첩사령관인 편무삼 소장이 맡게 된다. 편 소장은 정식 인사가 단행되기 전까지 직무 대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편 직무대리는 기념사에서 "12·3 불법 계엄 등으로 얼룩진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국방방첩본부 앞에 펼쳐질 정의롭고 선명한 미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며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방첩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방첩본부는 미래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핵심기능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우선 방첩 분야는 은밀하고 지능화되는 북한과 외국의 대군 정보활동 및 테러위협에 대비해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한다. 또한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방첩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방산 분야는 군사기밀 유출 차단에 집중하는 가운데 미 해군함정 유지·보수·정비, 주요 전략자산에 대한 방첩 지원 등 새로운 업무 영역을 발굴·개척할 예정이다.

사이버 분야는 K-RMF(위험관리체계)의 군내 안착을 지원하고, AI·위성 등 첨단 기술보안지원 등 사이버 영역에서 안보위협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창설식이 열린 국방보안지원단은 대한민국 국방의 군사보안 역량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이다. 기존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보안 기능을 독립·전문화해 군 보안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또 국방보안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군 보안사고 예방과 군사기밀 보호를 통해 군의 보안태세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에는 박정훈 국방조사본부장(해병 준장) 주관으로 안보수사단 및 사이버과학수사단 창설식이 열렸다.

박 본부장은 창설식에서 "군사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안보수사의 축적된 경험·역량을 결집해 더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안보수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조사본부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자체 감찰 기능과 법무 기능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도 외부 통제와 감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창설된 안보수사단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전문성과 방첩사 안보수사 전문가의 축적된 경험을 결합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한다.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이 대상이다.

함께 창설된 사이버과학수사단은 디지털 포렌식 등 첨단 수사기법을 활용해 지능화·고도화되는 안보범죄에 대응한다.

국방부는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의 정상적인 임무수행과 안보공백 방지를 위해 제반 안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이들 3개 조직이 참여하는 '안보수사협의체’를 지속 운영할 것"이라며 "안보수사 관련 정·첩보 공유 및 관계기관 공동대응 등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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