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성폭행' 인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형사 입건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최근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20대 지적장애인 여성 노동자가 70대 임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인증 취소 절차와 사법조치를 완료했다.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인천 사업장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성범죄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특별 감독에 착수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특별 감독에서 양 기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및 장애인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점검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형사 입건, 과태료 부과 등 사법 조치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공단은 자체 특별 점검을 병행해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했다.

특별 감독 및 점검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및 인권 침해 행위가 확인됐으며, 양 기관은 이번 사건이 장애인에게 안정적이고 적합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의 취지에 중대하게 반한다고 판단해 즉시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앞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사한 사례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장애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체, 임금체불 등 장애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표준사업장 등 100곳에 대해 이번달 21일까지 정기 감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공단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15곳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했으며 지난달부터는 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지역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등 외부 기관과 협력해 피해 장애인 보호·회복 등을 지원하고 표준사업장 등과 연계한 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위계를 악용한 범죄 행위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행위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 기관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앞서 최근 인천의 한 사업장에서 70대 임원이 20대 지적발달장애 여성 노동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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