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자력안전, 원칙대로 심사…계속운전·SMR 등 속도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계속운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등 늘어나는 원자력 규제 수요에 대응해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다. 계속운전 심사를 효율화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검사체계를 도입하는 등 국가 에너지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안전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원안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심사를 비롯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인허가 체계 구축, 국내 첫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안전성 검증, 원전 상시검사 체계 도입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원안위는 한빛 1·2호기와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 신청 원전에 대해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장기 운전한 원전인 만큼 주요 설비를 추가·개선해 안전여유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재가동 전에는 강화된 사고관리계획이 현장에 안착했는지도 확인한다.

이를 위해 규제기관과 관계부처, 사업자가 참여하는 '규제현안점검단'을 운영하고 전문위원회 검토를 병행해 심사 절차를 효율화한다. 일정은 고리 3·4호기를 올해 하반기, 한빛 1·2호기를 내년 상반기 원안위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가 에너지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안전과 관련해서는 타협 없이 과학적 사실과 기술적 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엄정하게 심사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도 면밀히 심사한다.

지난 4월 한빛원전이 인허가를 신청했고 고리·한울 원전은 오는 12월 신청이 예정돼 있다. 원안위는 월성 원전 중수로 건식저장시설 심사 경험을 활용하면서도 경수로 특성을 반영한 설계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최근 확정된 경북 영덕 신규 원전 후보부지에 대해서도 관련 기술기준을 사전 점검해 향후 인허가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SMR 규제체계도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지난 2월 표준설계인가가 신청된 혁신형 SMR(i-SMR)에 전담 심사조직과 전용 심사지침을 적용하고, 2027년까지 SMR 기술기준안을 마련한 뒤 2030년까지 법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원전 검사 방식도 사고 예방 중심으로 바뀐다.

2027년부터는 계획예방정비 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연중 수행하는 상시검사 체계로 전환해 잠재 위험요인을 조기에 찾아낼 방침이다.

브리핑에서는 심사 절차 효율화가 안전성 심사 축소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최 위원장은 "효율화는 절대 볼 것을 생략하거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존에 검토한 공통 사항 등을 효율화하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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