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지역구 후보자 중 81.3% 선거비용 보전
미보전 사유 발견·당선무효형 확정시 반환해야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2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개혁안을 공개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2026.06.26.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6/NISI20260626_0021338117_web.jpg?rnd=20260626140546)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2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한 개혁안을 공개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2026.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4080억여원 중 478억여원을 감액한 3602억여원과 부담비용 119억여원 등 총 3721억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총 5483명으로 전체 지역구 후보자 6745명의 81.3%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4972명이고,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511명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체 후보자 47명 중 31명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시·도지사선거(32명) 436억여원 ▲교육감선거(52명) 606억여원 ▲구·시·군장선거(479명) 645억여원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1447명) 614억여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75억여원 ▲지역구구·시·군의회의원(3473명)선거 1091억여원 ▲비례대표구·시·군의회의원선거 88억여원 ▲국회의원재·보궐선거(31명) 42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보전비용이 지급된 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기한 내 반환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위탁하며, 이 경우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제9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회계보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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