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계급명 변경 추진…자민당 반발 "옛 일본군 회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일본 정부가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을 일반 군대식 표현으로 바꾸려던 방안이 집권 여당인 자민당 반발에 부딪혔다. 국제 표준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당내에서는 옛 일본군식 호칭을 되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2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 변경을 담은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자민당 내 반대가 강해 실현이 어려워졌다고 보도했다.

현재 자위대 계급은 장성급인 '장'부터 일반 대원인 '2사'까지 16개로 나뉜다. 정부가 검토한 안은 준위를 제외한 위관급 이상 간부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다.

대령에 해당하는 '1좌'는 대좌로, 중령과 소령에 해당하는 '2좌'와 '3좌'는 각각 중좌와 소좌로 바꾸는 방식이다. 대위에 해당하는 '1위'도 대위로 변경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요미우리신문도 앞서 방위성이 자위대 간부 계급 호칭 변경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 합의서에 자위대 계급 국제 표준화 방침이 담긴 것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외국 군대와의 공동훈련과 국제 활동에서 계급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위대는 전후 일본 헌법 체제 아래 군대가 아닌 조직으로 출범했고, 옛 일본군 계급명과 다른 독자적인 호칭을 사용해왔다.

자민당 내 반발도 이 지점에 집중됐다. 명칭 변경이 불필요한 역사 논쟁을 부를 수 있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자민당 안보조사회장,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전 외무상 등 방위 분야에 영향력이 큰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한 방위상 경험자는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며 "옛 군대 시절의 호칭으로 바꾸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자위대법 개정안은 자민당 안보조사회와 정무조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내 반대가 큰 만큼 정부안이 그대로 여당 절차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일본유신회는 계급명 변경에 긍정적이다. 유신회는 자위대가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군대처럼 인식되는 만큼 계급 체계도 알기 쉽게 정비해야 한다고 본다.

이 논의는 일본 안보 정책의 민감한 지점을 드러낸다. 국제 표준화라는 실무적 필요성과 전후 평화헌법 체제에서 자위대가 갖는 특수성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