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 전세사기 피해자 공탁금 회수 지원…전국 최초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법원 공탁금 회수 지원에 나섰다.

3일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다수의 임차인이 동시에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가 받을 중개행위 손해배상 공제금을 법원에 맡기는 '불확지공탁'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

센터와 재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신속한 권리구제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센터가 피해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일 사건의 피해자를 찾아 모으면 재단이 전담 변호사를 통해 민사조정이나 안분배당(비율에 따른 분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협력체계를 구축한 두 기관은 지난 1일 수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회의실에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첫 지원에 나섰다. 수원 소재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12명에게 공탁금 출급방법 협의 등 권리 회복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

GH와 재단은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향후 유사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불확지공탁 관련 지원 신청은 안심전세포털 내 '전세피해자지원(소송대리 법률구조)'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협업은 피해자들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매우 의미 있는 지원제도"라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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