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관 후보추천위 회의…이흥구 후임자 3배수 추린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다음 달 초 퇴임을 앞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를 가리는 회의가 열린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 심사에 동의한 28명 중 제청 대상 후보자를 3명 이상 결정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추천위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연직 및 외부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 기구로, 과반수 찬성으로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회의는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주재한다.

최선임인 이 대법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도 당연직으로 배석한다.

법관 위원인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도 참석하며, 외부 위원으로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와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1명을 이 대법관의 후임자로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해야 한다. 제청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심사 대상으로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이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이재권(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같은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56·25기) 부장판사도 있다.

대상자 중 여성은 단 2명 뿐으로, 임해지(57·28기) 대구가정법원장과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다.

이에 일각에선 여성 후보가 부족해 대법원 내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편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 중 여성은 3명뿐이며 비(非)서울대 출신은 단 1명"이라며 "특정 학벌과 성별이 과잉 대표된 구조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번 인선 과정과 맞물려 5개월째 진척이 없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법관이 다음 달 7일 퇴임을 앞두고 있고 노경필 대법관이 최근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한 만큼, 후임 대법관 제청을 더 미루면 대법관 공백 문제가 더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손 부장판사와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돼 제청을 기다리고 있다.

추천은 지난 1월 이뤄졌는데, 누구를 인선할지에 대해 청와대와 대법원의 입장차가 있어 그동안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은 회의 후 제청 대상 후보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