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제 민생 혁신의 시간…이번주 '민생기병대' 발족"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3일 "이제는 민생 혁신의 시간"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 결실이 모든 분야와 부문에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식시장 전광판에서 잠깐 고개를 돌려보면 사정이 다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 노동자, 농민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3고'가 어려운 이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다"며 "신체로 치면 특정 부위만 살이 찌고 나머지 부위에는 근손실과 영양 부족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결코 건강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민생 혁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 을(乙)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병(丙)과 정(丁)의 땀과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민생기병대'를 발족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예산·법안·제도'의 3박자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며 "민생기병대의 1호 의제는 '폭염'이다. 폭염 노동으로 인한 노동권과 건강권, 나아가 생명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폭염 중대경보 단계의 작업 중지를 권고가 아닌 의무로 격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급박한 위험'이라는 모호한 작업중지권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냉방 장비와 그늘막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보호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신생 관청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튼튼하게 크도록 백신과 영양제를 준비해야 한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심의·의결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의 의지와 자세를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별도로 담화문을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 직하다"고 덧붙였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대통령령, 부령의 재·개정 및 폐기를 시작으로 공소청, 중수청 조직 및 기구 축소, 인력 감축 및 이관이 시급하다"며 "조직 및 기구 이관과 축소를 위해서는 수사준칙, 특법사법경찰 준칙, 공소청 사무규칙 제정과 수사 관련 법령 폐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해야 할 과제가 있다. 폐쇄적 법조 기자단을 해체하고 개방형 법조 공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검언카르텔을 타파하는 것"이라며 "폐쇄적 법조 기자단의 특권을 해체하고, 수사 정보를 투명하게 통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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