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더 좋아져…7대 범죄 전건송치 최대한 빨리 처리"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이른바 '7대 범죄 전건송치' 등 보완책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2일 국회 간담회에서 '7대 범죄 전건송치' 등 보완책에 관해 "9월에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그 과정에서 업무보고도 받고 10월에 국정감사에 들어간다"며 "그 전에 입법적인 보완을 해나갈 것으로 계산한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사회적 약자 사건 중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학교 선생님들이 고소·고발되는 모든 사건마다 검찰까지 가야 하니 수업도 할 수 없고 너무 아픔을 호소한다"며 "교육감, 교장이 그런 상황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전건송치가 안 되게 하는 예외사항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처리 시기는) 즉시, 그리고 최대한 빨리라고 말씀드리겠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7대 범죄는 공동발의 요청 중이다. 거의 발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10월 2일 시행 전에 관련된 법안들은 미리미리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완을 위해 필요한 추가 법안 수에 관해 "관련 기관들과 소통했다"며 "정확하게 190여건에 가까운 조문 개정 작업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법안을 내서 하는 방법도 특별법에 담는 구성도 있어서 다 소통이 됐다"고 했다. 이어 "바로 시작하면 바로 정리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피해자 이야기도 들었고, 피해자 이야기도 들었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훨씬 잘하게 해놨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검사가 하던 수사를 다 담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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