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에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제안…정부 과열만 촉진"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데 대해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다.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16.17% 폭락한 것도 정상이 아니고, 금요일 하루에 17.91% 폭등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지난 7월 한 달간 코스피 급락 폭은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컸다"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이제 일상이 돼 버렸다. 주식시장인지 강원랜드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로지 과열에 과열만을 촉진했다"며 "안 그래도 커진 변동성을 더욱 키웠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롤러 코스피'를 넘어 '번지점프 국장'으로 몰아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 국민 노후자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안정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이다.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실패로 주식시장의 불안이 커졌고 이 때문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대규모 증발됐다면 이는 당연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항목들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그 여파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발 교란 악재 ▲지난 1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동향과 그 적절성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서 역할의 적정성 등도 국정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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