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이 대통령, 즉시 거부권 결단하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놓고, 이것이 개혁이라 우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놓친 증거를 피해자가 직접 발로 뛰며 모아와야 하는 현실 속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쁜 서민들만 절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들은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체적 난국인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기습적으로 얹은 것은 더 가관"이라며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은 남 일처럼 보던 청와대가 국회 숫자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에는 재빠르게 '존중한다' 밝히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 "지금 즉시 거부권을 결단하여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으라"며 "무너진 민생 치안과 사법 질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결국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대응 수단을 총력 가동하여,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70년 만의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은 온데간데없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경찰에 넘기는 것에만 골몰했을 뿐, 부실·비리 수사를 견제할 촘촘한 감시 체계, 그리고 피해자가 제때 국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통째로 빼놓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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