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서 합리화 요구 봇물…'이주비대출'이 뭐길래[금알못]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최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주비대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 이주비대출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주비대출이 무엇이길래 주택공급과 연결되는 것일까요.

이주비대출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기존 집에서 나와야 하는 조합원의 이주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 조합원들은 살던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낡은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는 동안에는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월세 보증금이나 이사 비용 등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로 이주비대출입니다. 물론 공짜로 지원받는 돈은 아닙니다. 조합원은 입주 후 이주비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주비대출은 중도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과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 대출은 돈을 빌리는 목적과 필요한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이주비대출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기존 집을 떠나 임시 거주지로 이사할 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반면 중도금대출은 분양받은 새 아파트의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 구입이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는 대출입니다.

다만 이주비대출은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 아님에도 가계대출로 분류됩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도 포함되는데요. 이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주비대출을 많이 취급할수록 다른 가계대출을 내줄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주비대출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이주가 늦어지고, 철거와 착공 일정도 함께 미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새 아파트 공급도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이주비대출을 일반 가계대출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이주비대출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주비대출 역시 금융회사가 빌려주는 대출인 만큼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공급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라는 두 정책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꼽힙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주비대출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중대 관심사인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금융 지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금리, 투자, 환율, 채권시장 등 금융의 여러 개념들은 어렵고 낯설기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금알못(금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가까울지 모릅니다. 금융을 잘 아는 '금잘알'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뉴시스 기자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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