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특수부 출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검찰개혁은 '고무줄 잣대'"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특수부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60·사법연수원 23기)를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 "가식과 내로남불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야당 추천 인사의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그동안 '검찰권 비대화'와 '특수통 중용'을 맹비난해 온 민주당이 정작 감찰 기구 수장에는 특수통을 앉히겠다니 결국 민주당이 외쳐댄 '검찰개혁'은 고무줄 잣대인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부장과 광주지검 특수부장을 거친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이라며 "민주당은 2019년 바른미래당의 추천 이력을 근거로 '여야가 검증한 중립 인사'라 포장하지만, 바른미래당은 국민의힘과 무관한 중도 성향 제3당이었을 뿐이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4월 야당 몫 후보로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했다"며 "반면, 민주당은 뒤늦게 자당 몫 후보를 채우면서 특수통 출신 인사를 추천했다"고 했다.

또 "공교롭게도 야당의 필리버스터까지 강제 종료시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 카드를 꺼내든 것은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에 쏟아질 비판 여론을 물타기하려는 전형적인 '연막'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는 대통령과 그 측근에 대한 감찰이다"며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해 제도가 조속히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감찰관 공백이 길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며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인선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할 것이다"고 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밝혔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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