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트램1호선 합법적 중단 결국 답 못 찾아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가 지난 27일에 이어 31일에도 트램1호선 관련 대응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할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했다.

발주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면서 사업을 중단할 방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시가 강제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직권남용 등 담당 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문제도 거론됐다.

시는 실시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기도 전에 트램 발주가 된 점이 이례적이라며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행정적인 해결책도 모색했지만 이마저도 어렵다고 결론 났다.

사업자 설득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도 거론됐지만 그럴 경우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자가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득 없이 회의는 마무리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맹우 전 시장은 "울산의 인구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할 때 트램사업은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잘못된 결정"며 "배상책임이나 형사처벌에 연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업 중단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본 공사에 들어가는 내년 3월 초까지 실국은 물론 시민, 사회단체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시장은 "공론화조례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영간 찬반토론으로 소모적 논쟁이 돼서는 안된다"며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합법적 방안을 찾는 일을 계속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했다.

이어 실시계획 확정 단계에서의 사업비 증액과 시민 불편 등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실국장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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