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카드…주민 반발·공급 효과 '이중 부담'[닥치고 공급②]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부 장관이 된 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두 번째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을 언급했다. 역대 정부에서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 서울 집값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봤다. 다만 지자체 협조와 보상 절차 등 과제가 산적해 실제 주택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역대 정부는 2000년대 들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을 추진해 왔다. 참여정부는 과거 서울 송파구 거여·장지동, 경기 성남·하남시 일부 그린벨트와 군부대 부지 약 6.6㎢를 해제해 '위례신도시'를 조성했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결합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세곡·수서동과 서초구 내곡·우면동, 강동구 고덕·강일동, 경기 고양·하남·구리·남양주·부천·시흥 등 약 34㎢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이후 지난 2024년 11월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서울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우면동 일대 221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리풀지구를 조성, 2만호 주택 공급이 추진 중이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12년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의 그린벨트 총 면적은 149.1㎢다. 서초구가 23.89㎢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1㎢), 노원구(15.9㎢),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0㎢), 강남구(6.09㎢) 등 순이다.

산이 많아 개발이 어려운 강북권을 제외하면 강남권 일대가 꾸준히 후보지로 꼽힌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남구 세곡동·자곡동과 수서동 수서차량기지 일대가 대표적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도 토지 보상, 투기 수요 차단 등을 거쳐 택지 조성, 인허가 등을 거치면 실제 입주까지는 8~10년이 걸리는 탓에 실제 주택 공급 효과 면에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자체 동의도 확보해야 한다. 서리풀지구의 경우 2024년 당시 국토부가 공급 물량 2만호의 약 55%(1만1000호)를 신혼부부 전용인 장기전세주택Ⅱ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득해 서울시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주민 반대도 관건이다. 서리풀2지구의 경우 주민들과 우면동성당 등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서리풀2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부 계획은 2029년 분양, 2031년 입주였지만 행정소송까지 걸리며 사업 일정에 지연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경기 남양주 왕숙 1·2(6만6000호) ▲고양 창릉(3만8000호) ▲하남 교산(3만2000호) ▲부천 대장(2만호) ▲인천 계양(1만7000호) 등 수도권에 32만8000호 규모로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상황에서 당장의 주택 공급을 위해 녹지 축소로 인한 환경 훼손과 수도권 확장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방안을 찾는 것은 좋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린벨트 개발을 전월세난을 겪는 2030 무주택자가 기다릴 여유를 갖긴 힘들다"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와 서리풀지구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제대로 빨리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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