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특검'에 속도…이르면 내주 야당 몫 국민추천위원 윤곽

[서울=뉴시스]한은진 전상우 기자 = 여야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특검 준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바탕으로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투표율 조작 등에 대한 여론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선관위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공식 의결을 거치지 않은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등 의혹 등이다.

또한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투표용지 관리 의혹 및 중요 선거 물품의 무단 방치·유출·폐기 등 법 위반 사건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인쇄·공급 물량 불일치 등 선거관리 부실사건 ▲선거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선관위 특검을 임명하기로 합의했다. 특검은 국민추천위를 통해 추천되는데, 국민추천위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한다.

국민추천위가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 중 후보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면,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후보 2명을 추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위원 6명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의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선관위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야당 몫의 국민추천위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1일 뉴시스에 "빠르면 다음 주 국민추천위원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위원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의 계산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추천위를 통한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 "적어도 국민의힘이 추천한 3명의 국민추천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을 추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느 한쪽에 편향된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반드시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8일로 결정된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보관 중인 투표지 재검표 일정도 선관위 특검 추천 일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재검표 과정에 선관위 특검이 입회한 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특검 추천 데드라인이 '이번 달 18일'이라고 언급하면서 "국정조사 특위의 재검표 과정에 특검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며 "그때까지 특검이 제대로 추천되지 않는다면 재검표 일자도 다시 합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재검표와 특검은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8월 18일보다 다른 날이 낫다고 하면 얼마든지 여야 간사가 위원장과 상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8월 중으로는 무조건 재검표가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정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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