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농업 인력난 심화…"공급 감소, 수요보다 빨라"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4년까지 국내 농업 인력 공급 감소 속도가 노동 수요 감소보다 더 빨라지면서 농업 인력 부족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농업의 고령화와 외국인 노동력 의존이 심화되는 만큼 국내 인력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계화·자동화와 외국인력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3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발표한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 인력수급 전망과 대응과제'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 노동 수요는 46.8% 감소했지만 국내 농업 인력 공급은 55% 줄어 수요보다 더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같은 기간 60세 이상 농업인 비중이 크게 늘면서 고령화가 심화됐고 가족노동은 감소한 반면 외국인 고용인력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또 전 연령과 고용 형태에서 주당 노동시간이 감소해 동일한 작업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와 기계·자동화, 저출산·고령화, 농촌 인구 유입, 외국인 증가 등 농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으로 향후 10년간(2024년~2034년) 농업 인력 수급을 전망했다. 기존 연구가 농가 가족노동 중심으로 분석했던 것과 달리 농업법인과 상용·임시·일용 고용인력까지 포함해 분석 범위를 확대했다.

분석 결과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국내 인력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인력 부족이 확대되는 '가위형' 격차가 나타났다. 여건이 개선되는 우호적 시나리오에서도 인력 부족은 지속됐으며 반대로 비우호적 시나리오에서는 국내 인력 충족률이 60%대로 떨어지는 등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대응 방안으로 ▲국내 농업 인력 충족률 목표 설정 ▲기계·자동화와 위탁영농 확대를 통한 노동력 절감 ▲국내 농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숙련도 향상 ▲디지털 기반 인력 매칭과 효율적 배치 ▲외국인 고용제도의 체계적 개선 ▲농가 수익성 제고와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일용인력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상용·임시직과 자가인력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고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상진 KREI 선임연구위원은 "농업 인력 문제는 단순히 일손 부족을 넘어 기후변화와 고령화, 기술혁신 등 다양한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국내 농업 인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기계·자동화와 외국인력 제도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디지털 기반의 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장기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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