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 추천…"정치적 중립성 검증된 인물"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대통령의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 공직자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10년간 멈춰 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한다"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천하는 최길수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의 전문가로,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엄정하게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검증됐다"고 했다.

또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라며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지금,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의 추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 일부의 비위 여부를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은 "그동안 여러 정부가 임명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의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는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셨다"고 했다.

그는 "자신과 가족, 가장 가까운 참모를 감시할 독립기관을 스스로 세우는 일이 결코 편한 선택은 아닐 것"이라며 "그럼에도 먼저 견제를 자청한 것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엄격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도 이미 후보자를 내정한 만큼 다른 현안과 연계하거나 정쟁의 조건을 달지 말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에 책임 있게 나서주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어떠한 정치적 이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의 정상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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