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에너지바우처 예산 편성 후 세 차례 사업 변경"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산 편성 이후 사업 방식을 세 차례나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결산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 4815억4100만원을 전액 집행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등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액화석유가스(LPG)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는 해당 사업은 2023년 2201억원이던 예산이 올해 4980억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 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기후민감계층 약 144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문제는 기후부가 지난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 당시 계획과 달리 세 차례에 걸쳐 사업 내용을 변경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다자녀 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고, 12월엔 등유·LPG 이용 가구의 지원액을 36만7000원에서 51만4000원으로 확대해서다.

구체적으로 기후부는 지난해 7월 동절기바우처 사업의 예산 중 12억6100만원을 사업운영비로 바꿨다.

기후부는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 등 수급자 맞춤형 에너지 바우처 사용 지원 및 홍보 추진을 위해 이·전용했다고 설명한다.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는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우체국 집배원 등이 찾아가 사용 방법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어 10월에도 동절기바우처 예산에서 5억2600만원을 사업운영비로 다시 변경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늘어나자,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과 홍보가 필요해진 탓이다.

이후 두달 만에 등유·LPG 사용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이 결정되면서, 동절기바우처 예산 9억100만원이 사업운영비로 한차례 더 변경됐다. 카드 발급, 홍보 추진 등에 비용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동절기바우처는 편성 당시 4103억9800만원에서 4077억1000만원으로 26억8800만원이 줄었다.

반면 사업운영비는 편성 당시 18억7200만원에서 45억6000만원으로 증액돼 집행됐다.

예정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내용의 변경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예산 심의권한을 제한할 여지가 있는 만큼 가능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결산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기후부가 국회 심의·의결 취지를 벗어나 당초 예산에 없던 사업을 내역 사업간 조정을 통해 임의로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당시에도 동절기바우처 사업에서 총 1103억4500만원을 하절기바우처, 연탄쿠폰, 등유·LPG 구입 지원, 사업운영비 등으로 변경했었다.

예정처는 "기후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고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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