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마약류 특별단속…해외 반입·유흥가 집중 점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휴가철과 추석 연휴 등 마약류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시기에 해외 밀반입 차단, 유흥업소 단속,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점검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대검찰청 주관으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 수사·단속·정보 실무분과협의회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마약류 사범이 매년 2만명을 웃돌고, 20·30대 비중이 전체의 약 6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항과 항만, 해상을 중심으로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을 차단한다. 관세청·검찰·경찰·해양경찰·국가정보원 등은 범죄정보와 첩보를 공유해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하고 합동검색을 강화한다. 해경은 수중드론을 활용해 선체 내부 은닉 수법에 대응하고, 검찰의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와 해외 파견수사관, 관세청의 해외 세관당국 공조도 활용할 계획이다.

휴가철과 명절을 앞두고 클럽과 유흥주점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도 집중 단속한다. 검찰과 경찰, 지자체, 법무부는 신고 이력과 범죄정보를 분석해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주말 심야 시간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현장에서 마약류와 주사기, 비닐팩 등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투약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밀수·유통조직까지 추적수사를 확대한다.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단속과 관련해선 검찰과 경찰이 다크웹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통되는 케타민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고, 판매자와 유통조직을 집중 추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해 명의도용, 셀프처방, 온라인 광고를 통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현장점검이나 수사의뢰로 연계한다.

정부는 분야별 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범죄정보와 첩보를 공유하고, 공조가 필요한 사안은 타깃형 합동단속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현장도 적극 공개해 마약류 반입과 유통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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