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산량만큼 세금 깎아준다…정부, 한국판 IRA 추진[세제개편]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또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생산적 금융에 대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한다. 생산적 금융 ISA는 대상은 국내 투자로 한정하되 일반 ISA 대비 비과세 및 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로 확대 개편 ▲연구개발 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등을 추진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으로 국내 공급망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반도체, 태양광,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풍력 등 6개 품목에 대해 적용된다. 구체적인 품목은 내년도 2월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생산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국내에서 직접 판매해야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생산량에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출하며 지방의 경우 지역별 계수에 차등을 둬 우대한다.

다만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생산시설에서 생산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된 경우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과 관련해선 전기·수소차는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차의 경우 연간 7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해 친환경차 사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개편하고, 전통산업인 석유화학 산업 사업 재편과 관련해 법인세 지원,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화주를 대상으로 한 과세특례 등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절감구조 도입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강각 신설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중소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절감구조 도입과 관련해선 업종별, 규모별 5~30%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세엑제도를 도입하고 영상·웹툰 분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비용 세액공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와 관련해 감가상각 기준내용 연수를 기존 25%에서 50%로 단축키로 했다.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크게 계상해 법인세 이연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의 업력 요건을 7년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하고 지방 인구감소 또는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하는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에서 7%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국내 투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고 일반 ISA는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적금융 ISA는 19세 이상 거주자에게 연 2000만원, 총 2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이자·배당에 대해 전액 과세를 하지 않는다.

34세 이하, 총급여 7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청년형 ISA도 신설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이자와 배당이 전액 비과세 처리되며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 특례도 신설한다. 정부는 BDC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오는 2029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 국민성장펀드 관련 대출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은 녹색전환이나 경제안보 차원에서 국내 생산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 생산량에 기초해서 세액공제 하는 제도"라며 "중요성·유망성·필요성을 검토해서 6대 분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해야 된다"며 "공제액은 생산량×기준공제액으로 정해지는데 향후 생산비용을 고려해서 품목별로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기준공제액을 계산할 때 지방별로 계수를 곱해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을 우대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은 1.5를 해서 50% 정도 더 세액을 공제할 예정이며 적용기간은 10년으로 정하되 점감구조를 둬서 마지막 3년에는 공제액을 점감시킨다.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씩 점감시켜서 원가를 올려가면서 적응하는 기간을 3년 준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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