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검찰개혁 종착역 목전…'기소 전문 외청' 제자리 찾을 것"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검찰은) 법무부 산하 기소 전문 외청이라는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종착역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날 본회의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신 대표는 "마라톤이라면 42㎞를 뛰었고 결승점까지 195m만 남은 셈"이라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기소만 한다는 형사사법 '마그나카르타'가 드디어 법전에 새겨지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검찰은 해방 이후 수사, 기소를 모두 휘둘렀다. 권력 시녀를 넘어 권력 그 자체가 됐다"며 "이제 법무부 산하 기소 전문 외청이라는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사들도 세상의 죄인은 우리가 정한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그러나 오는 10월2일 공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때까지 긴장 끈을 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신 대표는 "법령, 훈령, 예규, 지침, 지시를 재개정해야 한다"며 "행정부, 검찰 측 의도적 게으름도 반드시 감시하겠다. 안심은 그 다음"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지난 22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업체 작업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그 죽음은 운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다. 구조적 문제와 욕심 때문"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위험 외주화라는 악몽은 노동현장을 여전히 배회한다"며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어야 하는 게 현실이지만 언제까지라도 되풀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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