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홍익표 정무수석 접견 "靑, 검찰개혁 의지 보여주는 것도 필요"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의 검찰개혁 의지가 흔들림 없다는 점을 국민들께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홍 수석의 접견을 받고 "내일(30일)이면 검찰개혁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런데 이를 앞두고 벌어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태도가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부분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서 저희들이 따로 논평은 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신 대표는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민주 진보 진영 전체가 호흡을 맞추는 개혁의 티키타카가 절실하다. 사실 빛의 혁명 이후엔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회 대개혁만큼은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굳게 믿었다"며 "그러나 많은 국민은 최근 여러 현상을 보면서 개혁의 위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했다.

이어 "과연 민주당이 단독 드리블만으로 겹겹이 쌓인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돌파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며 "반개혁 세력과 기득권의 견고한 밀집 수비를 뚫고 승리하는 것은 한 선수의 무리한 단독 드리블이 아니라 모든 개혁 선수들의 티키타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언제든 대통령 청와대, 정부 부처 그리고 민주당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정당과 시민사회들과 함께 티키타카 정교한 패스를 주고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내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민주 진영에서 함께 만든 형사소송법이 잘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검찰개혁 의지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계시고, 검찰이 저질러왔던 잘못된 관행과 행태에 대해 확실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피해 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대통령의 뜻이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잘 반영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 "검찰개혁은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며 "(유례없이 높은 경제 성장과 실적이라는) 거시경제 지표와는 다르게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의 삶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그늘이 짙게 드려진 것도 사실이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정치권의 지혜와 대책을 모으기 위한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측은 검찰개혁 우려 목소리와 전월세 대책 필요성을 거론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신장식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고, 홍 수석은 '조국혁신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내일 상정되고 본회의 통과하는 것까지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관계 법령·시행령 등을 준비하는 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신 대표 의견에 대해, 홍 수석은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의견을 주셨다. (또) 법안이 통과된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청문회 인사 대상으로 알고 있고, 그런 준비까지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다.

아울러 "신 대표가 '전월세 대책이 또 굉장히 시급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홍 수석은)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하겠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언급했다.

전세금 마련 과정에서 대출 규제가 걸려 월세가 상승하는 등 서민들의 전월세 문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신 대표가 전했고, 관련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고 임 대변인은 부연했다.

한편 이날 접견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과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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