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낙후지역 우선 개발…1000억 균형발전기금 조성 검토

[전남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발전을 위해 매년 1000억원 규모의 균형발전기금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균형발전기금은 27개 시·구·군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광주특별시는 29일 오전 민형배 시장 주재로 공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균형발전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균형발전기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57조를 근거로 조성하고 매년 1000억원의 기금은 전남광주특별시와 27개 시·구·군이 6대 4 또는 7대 3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특별법 57조에는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 생활권 및 지역 간 경쟁적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 해소, 자치단체간 연계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균형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균형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토대로 전남광주특별시는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기초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일부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이후 납부되는 지방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낙후지역 우선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남광주특별시 27개 시·구·군 중 광주지역의 5개 자치구는 도심이 형성돼 있어 인구 감소 폭이 적지만 전남 22개 시·군 중 일부지역은 농어촌 중심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어 지역간 격차가 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고광완 부시장은 "균형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비율을 6대 4로 할 경우 22개 시·군이 40%을 매칭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이 마저도 참여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며 "낙후 지수도를 활용해 어려운 지역은 특별시가 100% 부담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전남 일부지역에서는 건물 구축 등의 방식으로 기금을 활용 할 수 있다"며 "균형발전기금의 개념, 효과 여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금의 재원은 정부가 약속한 통합지역 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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